일반 오락실 사행성 게임기 설치금지 추진
2006.01.17 17:42
앞으로 일반 오락실에는 도박·중독성이 강한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된다. 또 아파트 전용 영유아 보육시설도 교육용 전기요금 적용을 받게 된다.
열린우리당은 17일 고위정책회의를 갖고 정부와 협조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은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정부의 합동단속에도 불구하고 성인오락실이 카지노화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면서 "사행성 게임을 일반 서민 오락실에는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당정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성인게임장의 경우 밤 12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든가, 도입취지와 다르게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는 경품, 상품권 등을 계속 존재시킬 것인지 여부도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심의를 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 위원장은 "이미 영상물등급위 심의를 통과한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서도 다시 심의해 사행성 게임물로 판명되면 원칙적으로 유통될 수 없도록 막을 것"이라며 "정부의 합동단속 결과가 나오면 규제 방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와는 별도로 아파트 전용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교육용 전기요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전용 영유아 보육시설의 전기요금도 16.2% 인하될 예정이다.
: 만세!
열린우리당은 17일 고위정책회의를 갖고 정부와 협조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은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정부의 합동단속에도 불구하고 성인오락실이 카지노화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면서 "사행성 게임을 일반 서민 오락실에는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당정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성인게임장의 경우 밤 12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든가, 도입취지와 다르게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는 경품, 상품권 등을 계속 존재시킬 것인지 여부도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심의를 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 위원장은 "이미 영상물등급위 심의를 통과한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서도 다시 심의해 사행성 게임물로 판명되면 원칙적으로 유통될 수 없도록 막을 것"이라며 "정부의 합동단속 결과가 나오면 규제 방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와는 별도로 아파트 전용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교육용 전기요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전용 영유아 보육시설의 전기요금도 16.2% 인하될 예정이다.
: 만세!
댓글 8
-
nt02
2006.01.17 17:47
-
AYA
2006.01.17 20:24
맞어.대신 청소년 오락실이.._-_/ -
yhyhboy
2006.01.18 00:34
겸업하는 오락실이 망하면 어쩌죠 ;; -
폭탄신비
2006.01.18 08:25
진자 겸업하는 옥살실 망하면 어떨까... -
s모군
2006.01.18 09:43
그건 겸업이 아닙니다-_-a
현행법상 일반 게임장(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을 개설할 때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청소년 게임장을 동시에 개설해야 합니다.
즉 원천적으로 따지면 모든 일반 게임장은 청소년 게임장을 갓춰 두어야 하나, 실제로는 신고, 허가만 받은 후 청소년 게임장을 일반 게임장으로 바꾼다거나, 있지도 않은 위치에 명목상으로만 청소년 게임장을 같이 등록하기도 하고, 그나마도 있다고 하더라도 전기세가 아까워 전원을 끄고 일반게임장만 영업하기 때문에 있다는걸 모르는 것 뿐입니다.
즉 실제로도 청소년 오락실이 겸업으로 되어 있는 일반오락실이라면 일반 오락실 부분이 제한을 받더라도 청소년 오락실로 전환하여 충분히 살아남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테크노마트의 DMZ오락실을 보면 정말 한숨밖에 안나오는데, 예전엔 그나마 체감형 기기를 갓춰두고 영업을 했습니다만 반을 나눠서 성인용 오락실을 개설한 후부터는 청소년 오락실은 뒷전이고 성인용 오락실 출입구 바로 앞에는 커튼이 쳐진 환전차량이 항시대기하는데다가 분위기가 매우 안좋아졌습니다....그야말로 덤"이 되어버렸죠....실지로는 오락실과 성인용 오락실은 전혀 카테고리가 다른건데 단지 "전자 게임기"를 기본으로 사행행위를 함으로서 기존 오락실들이 성인용 오락실로 둔갑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이건 아예 처음부터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허가가 난 오락실을 성인용으로 바꾸는게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 국가적으로 허용된 사행성 게임장인 "파칭코"가 있는데 파칭코는 오락실과는 아예 별개로 관리하기 때문에 두 영업장이 절대로 겹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성인 오락실과 청소년 오락실이 섞여있는 상태가 더 안좋다고 생각하는데....애들이 보고 뭘 배우겟습니까? -
s모군
2006.01.18 09:43
즉 같이하는건 망해도 싸다-_-는겁니다 -
nt02
2006.01.18 12:12
저희 동네도 청소년과 성인오락실응 같이 겸하고 있는데
청소년 오락실은 아에 기계자체도 켜주지를 않더군요
대표적으로 ez2dj platinum, 이니셜d2, 그리고 타임크라시스3등
아무것조 켜주지를 않아서 이제는 사람들이 아예방문자체를 안하더군요 -
[=-I_UrsE-=]
2006.01.18 21:05
성인오락실 잘되는 데에는 환전기계에서 빼는 돈이 환전하라고 넣는 돈보다 많아요.
어떻게 봤냐구요?
친구 아버지 분이 하시는데 걔집에 놀러가면서 들려 봤는데 그 때 한번보고 경악했습
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BMSM.net 자유게시판 사용 수칙 [249] | s모군 | 2004.02.10 | 268762 |
| 11525 | 3년만에 에버랜드... [4] | 우르크 | 2006.12.01 | 720 |
| 11524 | 요즘같은때는 참... [4] | paraD | 2006.04.26 | 720 |
| 11523 | 여러분. [2] | S.IN | 2006.03.12 | 720 |
| » | 일반 오락실 사행성 게임기 설치금지 추진 [8] | s모군 | 2006.01.17 | 720 |
| 11521 |
네임콘 완성!!!!!
[7]  | NICK | 2006.01.16 | 720 |
| 11520 |
그래픽 카드 관련 정보를 잘모르시는 분들은..
[10] | nt02 | 2005.09.10 | 720 |
| 11519 | 스컹크라... [5] | 릿군 | 2005.04.30 | 720 |
| 11518 | 하...한계파열희망교 본부 열었습니다; [17] | 눅쓰 | 2004.02.15 | 720 |
| 11517 | 스타크 버그? [6] | GigGs | 2004.02.11 | 720 |
| 11516 | SYNC [8] | s모군 | 2004.01.14 | 720 |
| 11515 | ㅠㅠ누가좀 도와줘여~ [6] | jin | 2004.01.11 | 720 |
| 11514 | 80문 80답 우리모두 해보자고요~_~)/ [6] | 김선규 | 2003.12.18 | 720 |
| 11513 | 케토톱 [3] | 백군 | 2003.12.01 | 720 |
| 11512 | 누드집 [12] | 미누! | 2003.07.29 | 720 |
| 11511 | 평양의 스피드코어..라는데 [5] | 완츄v | 2009.01.20 | 719 |
| 11510 | 그림 링크하기 좋은 곳(정보) [1] | 모자르 | 2007.08.29 | 719 |
| 11509 |
아악 안습
[10] | 뽀복이 | 2007.08.09 | 719 |
| 11508 | [퀘이크] 모여라~ [8] | 모자르 | 2007.05.31 | 719 |
| 11507 | 펌프 익시드 포터블 [2] | DJ우니 | 2007.04.27 | 719 |
| 11506 | [펌] DMP2 곡표 [8] | 오리맛사탕 | 2007.03.12 | 719 |
무분별한 성인오락실은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