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법이 전과 마찮가지로 애매한 조항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영리 목적이 아니더래도 비방할 목적(이미지 실추)으로 날렸다고 판단되면 블라인드 하는 모양입니다.

이번건 업로드족을 단속하기 위한(특히 드라마, 버라이어티 방송 등을 집중적으로 올리는 해비 업로더) 조항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또 전국민 범죄자 만들기 프로젝트를 정부 스스로가 하고 있네요..

또한 이걸로 인해서 한껏 머니를 벌어 보려는 일부 무개념 법무 법인과 개인적으로도 벌어 보겠다는 저파라치(저작권 파파라치)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피해가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럴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음지로 가게 마련이죠. 특히 우리나라에선 더욱더....